알아두면 유용 할 화제의 판결 – 전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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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 할 화제의 판결 <소비자 분쟁>

2016.02.23 · HEYDA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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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01 / 김치냉장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불이 나다니 ]

지난 2003년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A씨. 10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없었지만, 2014년 3월 김치냉장고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길이 치솟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홀랑 태워버렸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냉장고 내부 합선. 다행히 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4천290여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고, 보험사는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 승소, 그러나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 제조사 책임은 50%로 한.  왜? 김치냉장고를 10년 이상 썼으니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10년이 지났어도 품질은 유지됐어야 했다. TIP 중간중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일 터졌을 때’ 배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 CASE. 02 / 불퍙품 판 소셜커머스는 책임이 없다고?]

매일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해온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A사. 유난히 추웠던 2014년 A사는 컴퓨터에 간단히 연결해 쓸 수 있는 발보온기와 전기손난로 등을 싼값에 내놨다. 이 제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는데 금세 고장이 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량품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결국 이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던 A사의 상품기획자(MD)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A사는 무죄.  왜? 단순히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한 A사는 책임이 없다. 인터넷에서 소비자를 모아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제품을 직접 들여온 무역회사가 불량을 책임져야 한다.  TIP 소셜커머스 물품 구입, 아무리 싸더라도 신중히 구입하자.

 

[ CASE. 03 / 미용실에서 염색했는데 두피가 다 벗겨지다니 ]

머리 염색을 위해 동네 미용실을 찾은 A씨.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소문난 미용실이라 믿고 머리를 맡겼다. 미용실은 A씨 머리에 염색약을 바른 뒤 염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미용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 모자를 씌웠는데 이게 웬일! 몇 분도 되지 않아 A씨는 두피에 통증을 느꼈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염색을 중단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문제의 염색약은 전열 기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 하지만 제품 사용설명서에 그런 주의 사항은 없었다. 두피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미용실과 염색약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미용실과 염색약 제조사는 A씨의 두피 손상에 20%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A씨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왜? A씨가 이상을 느낀 즉시 염색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20%만 배상.  TIP 이상이 있으면 바로 문의해야 한다.

 

[ CASE. 04 / 놀이공원 입장권, 5년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된다고? ]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주 놀이공원을 찾던 A씨. 다소 비싼 입장권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인근 상점에서 싼 가격에 입장권을 산 뒤부터 부담이 줄었다. 어느 주말, A씨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지만 입장이 불가했다. 이유인즉 입장권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당장 상점을 찾아가 환불을 받았지만 상점 주인은 울상이었다. 놀이공원에서 대량 구매한 입장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6천3백 장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상점 주인은 결국 인근 상점 주인들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5년 지난 놀이공원 입장권은 무효.  왜? 놀이공원 입장권은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 발행일로부터 5년만 유효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TIP 입장권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

 

[ CASE. 05 / 강남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입주했더니 ]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A씨. 오랫동안 지내온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 다소 걱정되긴 했지만, 곧 제2공항철도가 들어온다는 건설사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강남까지 차로 40분도 걸리지 않으며, 인근에 뮤지컬 극장 등 문화 단지도 조성된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도 건설사 홍보 직원들이 장담했던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분양 대금의 5%만 돌려줄 것.  왜? 광고 특성상 다소 과장이 포함 됐지만 계약서에 그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상 사기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TIP 아파트 기반시설은 분양 계약서에  실린 내용만 보장 받을 수 있다. 건설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 것.

 

[ CASE. 06 / 다쳐서 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여행사 계약금은 어쩌지? ]

태국 푸껫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A씨 커플. 하지만 출발을 닷새 앞두고 예비 신부가 다리를 다쳐 5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신혼여행이 불가능해져서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비행기 값 172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환급을 거절했다. 출발 14일 전부터는 계약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약관이 있었기 때문. 화가 난 A씨 커플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계약금 전액 돌려줄 것.  왜? ‘14일 전부터 무조건 환불 불가’ 약관은 여행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효.  TIP 여행사가 약관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해도 쫄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자. 변수가 생기기 쉬운 여행사 업무의 특성상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 참고로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10만원씩 보상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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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07 / 상조회사, 이용한 적도 없는데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

2001년 유명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A씨. 월 2만원씩 꼬박 5년간 회비를 납입했는데 주변에서 상조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자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 그동안 낸 돈은 모두 120만원. 혼례나 상을 치르지 않아서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는 가능해도 그동안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나왔다.

법원의 판단은? A씨 승소.  왜? 상조거래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TIP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120만원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위약금을 제외하고 96만원만 돌려받았다.

 

 

[ CASE. 08 / 불만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다니 ]

2011년 아이를 출산하고 서울 상계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A씨. 좋다고 소문난 곳이었지만 관리는 엉망이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벽이 얇아 밤새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거금을 들여 입원했지만 피곤함만 더 얻어온 A씨는 화가 나 인터넷에 9회에 걸쳐 적나라한 이용 후기를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을 알게 된 산후조리원은 즉시 항의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  왜? 산후조리원을 무작정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이용 후기였기 때문.  TIP A씨는 1,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 겪은 사실이라면 괜찮지만 추측으로 비판 글을 올렸다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기획 장혜정 홍세미(<법률신문>기자) 사진 셔터스톡
※ 이 기사는 <헤이데이> 21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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