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법 제1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법칙 – 전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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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법 제1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법칙

이런 법, 저런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한 최대의 민생법안인 ‘소통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걸 제정 할 생각을 국회는 전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법(疏通法)을 만든다면 제1조는 “본 법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위한 약속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민법 제2조이며 상법에도 290조인가에 나와 있는 법률용어이지요. 이건 로마법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며 우리나라 민법 뿐 아니라 상법 등 모든 공법(公法)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뭔데요? 글자 그대로 신의는 성실하게 지켜야한다 뭐 그런 말이지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사고팔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2억 원. 그래서 계약금조로 10%인 2천 만 원을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40%는 한 달 뒤, 잔금 50%는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갑자기 미쳐 날뛴 겁니다. 중도금 지불 약속 즈음에 3억 원으로 1억 원이 폭등했습니다. 배가 아픈 매도자는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2배인 4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지하겠다고 부동산중개업자에 통고했습니다. 4천만 원의 페널티를 물고도 6천만 원이나 더 받는 계산이 되니까요. 그러자 매수자는 그렇게 못 하겠다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매수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도자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파기해 버린다면 상거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용 사회가 무력화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 2006년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날아올라 세상이 시끄럽던 당시 꽤 많이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약속’

자, 그럼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이나 상법에만 효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생활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특정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닌 ‘양심의 최하’ 가이드 라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꾸어 말하면 결국 법이란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소통에 있어서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기본적으로 말을 주고 받고  믿음을 주고 받는 것이니까요. 이걸 자신의 이익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깨 버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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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자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에 있어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dotshock/Shutterstock

약속을 안지키는 ‘불통 사회’

정치인들이야 원래 ‘우왕좌왕’(右往左往) ‘횡설수설’(橫說竪說) ‘조삼모사’(朝三暮四)’ ‘좌고우면’(左顧右眄) ‘좌충우돌’(左衝右突)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하는 것이 특기이자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이니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착하디 착한 ‘장삼이사’(張三李四) ‘갑남을녀’(甲男乙女) 보통 사람들까지 그들을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조직이든 친구 사이든 ‘저 사람 말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당사자는 외톨이에다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그런 사회는 불신의 사회, 불통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나부터 말을 한 이상, 약속을 한 이상 지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신소리 한 김에 한 마디 더 하면 안 될까요? 할 일 안하고 회기가 끝나가는 19대 국회에 일거리 하나 맡길까 합니다.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한 ‘소통법’ 제정을 청원하고자 하오니 모두 서명해 주실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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