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 – 전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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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

QE가 경제살리기용 희망 대안?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를 살리는 비책으로 활용되어 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QE)가 드디어 국내에도 상륙할 것인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6년 4월 총선의 정책공약으로 양적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QE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이 했던 정책인데 우리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연 QE가 국내에선 경제살리기용 정책으로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볼 만 하다.

QE는 최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유행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은 통화량의 볼륨조절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 금리를 0%에 가까이 내려도 통화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QE가 등장했다.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의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투자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QE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구매하면 채권 값이 오르며 장기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돈은 시중에 풀린다. 이로 인해 국채에 투자해 안전한 수익률을 챙기던 투자자들이 수익률(장기금리)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주식 등 다른 투자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기업들에게도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회사채 발행을 해도 금리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QE)는 최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유행되는 통화정책이다. Ⓒzhaoliang70/shutterstock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QE)는 최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유행되는 통화정책이다. Ⓒzhaoliang70/shutterstock

아직은 불확실한 성공여부

이런 경기부양효과의 메카니즘을 기대하고 선진국에서 앞다투어 도입한 것이 바로 QE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붕괴 후 10년 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2001년 QE를 처음 도입했다. 그 후 미국이 금융위기 치유책으로 QE를 2009년 도입해 5년 7개월 동안 시중의 국채와 정부보증채권 등 자산을 구매하는데 무려 4조 달러를 썼다. 그 결과 미국경제가 살아나게 되자 마침내 QE를 종료하고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유로존 19개국의 중앙은행도 2015년 3월부터 QE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본의 QE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 일본은 올부터 더 강력한 정책을 추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다. 유럽도 QE와 함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란 극약처방을 동시에 시행 중이다.

QE에 대해 미국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반면 일본은 QE도입 1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한 단계 더 강한 충격요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악화일로의 지경이고 유럽은 아직 그 효과를 논하기 일러, QE의 실험을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QE 도입이 불가피한 이유 해명 필요

QE가 과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부작용부터 보자.

첫째 QE가 시행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경우 투자와 소비, 그리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들어 와 있던 외국자본의 탈출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시행되면 부작용부터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는 맛도 보지 못한 채 쓴 맛만 느끼다 끝날 공산이 크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기축통화이며, 유럽, 일본의 통화역시 국제통화의 권위를 갖고 있다. 양적완화를 해도 외국자본들의 유출로 인한 큰 타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큰 부담 없이 QE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원화는 국제결제수단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한국이 QE를 시행할 경우 외국자본의 이탈은 피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경우 QE를 시행할 정도로 저금리정책의 약효가 무딘 상황인가 하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말대로 한은법개정을 전제로 중앙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은행채권(산금채)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인 MBS를 사들이는 한국식 QE를 시행할 경우 기대했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산금채 매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MBS 매입를 통해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QE를 동원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산금채와 MBS는 충분히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QE는 불필요한 상황이다. QE를 시행하기 전 단계인 금리를 단순히 인하하는 정책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부작용부터 먼저 맛보아야 하는 QE를 꺼내 들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런 목적에 맞는 한국형 정책이 이미 있다. 특별융자(특융)제도다. 한은법 66조에는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약화한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1985년 해운건설사와 해운사를 위해, 1997년 은행과 종금사, 그리고 증권사 지원을 위해, 2008년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지원 등을 위해 이 특융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QE를 도입할 불가피한 이유가 아직 해명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QE가 과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아직 QE 도입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Gil C/shutterstock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QE가 과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아직 QE 도입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Gil C/shutterstock

정책은 정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만을 의존할 경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포퓰리즘(인기영합)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포퓰리즘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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