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당신의 선택은? – 전성기뉴스
콘텐츠 바로가기

top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당신의 선택은?

2016.04.29 · 엄판도(전 경향신문 기자) 작성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수정이나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 전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본인이 요청할 경우 사실상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삭제'를 누르는 손
‘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폐단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를 구제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Gohengs/Shutterstock

논란 속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폐단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를 구제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는 자기 결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지요.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권리가 알 권리, 즉 공익과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 입니다. 개방성이 생명인 인터넷 소통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생활 보호에 치우치면 공익을 후퇴시켜 미래 정보 산업의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공익과의 균형은 물론 인터넷 산업의 미래와 얽히고 설켜있습니다. 그동안 허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게시한 글이 아닌 제 3자가 자신을 언급한 글도 ‘잊혀질 권리’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핵심 사안입니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글은 사실 제 3자가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익의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잊혀질 권리’의 핵심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 온 개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인 정보 중 당사자가 지우고 싶거나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 한해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려진 자기 정보 중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인터넷 포털 업체나 게시판, 카페 등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가운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도 제외될 예정이고요. 삭제 대상 중 언론사 기사도 제외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언론 중재법 등 별도의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안이 만들어진 만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대상 글의 범위, 본인이냐 유가족이냐 등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전성기뉴스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 2015년 9월 첫 문을 열었던 <전성기뉴스>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기위해 SNS 채널을 개설, 50+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합니다.

전성기뉴스는 2017년 12월까지 운영되며, 기존 콘텐츠는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콘텐츠 보러가기

그동안 <전성기뉴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SNS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