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 – 전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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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

2016.06.08 · 엄판도(전 경향신문 기자) 작성
로보트가 컴퓨터 자판을 치고 있다
최근 인공 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maxuser/Shutterstock

일본 AI 열풍, 아베 총리 저작권 챙기기 나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 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AI의 적용 분야가 산업을 넘어 음악·소설 등 예술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린 그림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AI 저작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AI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고 최근 밝힌 겁니다. 총리가 나설 정도로 일본 열도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술 분야에서 AI 적용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으로는 AI 저작권 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지요.

그 배경에 AI 창작물이 도용당하더라도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AI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도 AI 저작권 대응책 논의 시작해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저작권은 AI를 활용해 작품을 창작하는 시스템을 만든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게 돼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대신 상표도 AI 저작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 제도를 만들거나 부당 경쟁 방지법 개정을 통해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권리 보호 이외에도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기존 작품들의 특징을 뽑아내 AI가 창작에 활용했을 경우 원작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권이 정확하지 않은 저작물은 물론 빅데이터 사용에서도 저작권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AI 산업을 계기로 일본이 정보화와 디지털 부문에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앞두고 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 형태의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AI 저작권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