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리포트] 우리나라엔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온다 – 전성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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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리포트] 우리나라엔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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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18년부터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예측된다. 선진국 중 인구절벽에 진입하는 가장 마지막 국가지만, 앞으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소멸될 국가라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했다. ⓒArthimedes/Shutterstock

지금부터 3년 후인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온다고 한다. 인구학자들의 예견이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어린이, 청소년 등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경제 예측에서 사용한 용어다. 그는 베이비붐세대의 갑작스런 퇴장이 몰고 올 소비위축 현상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이 단어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런 인구절벽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날 인구가 증발해 도시가 사라지고, 국가에서 인구가 소멸돼 나라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가 찾아올 수 있다. 인구가 곧 노동력이고,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재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18년부터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예측된다. 선진국 중 인구절벽에 진입하는 가장 마지막 국가지만 앞으로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소멸될 국가라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2400년이 되면 부산이 가장 먼저 인구 감소로 도시 기능이 상실돼 없어질 도시 1호라고 예측했다. 2413년에는 부산에서 마지막 아기가 탄생할 것이고, 이대로 가면 2505년에는 서울에서도 마지막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후 9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니 충격 아닌가?

 

2100년엔 2468만 명으로 인구 반 토막

너무 먼 훗날 얘기 같아 실감이 안 난다면 가까운 미래로 눈길을 돌려보자. 미래학자들은 60년 후인 207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40%의 인구가 사라질 것이고, 2095년이면 현재 인구가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하고 있다. 두려운 것은 인구학자들의 예측이 대부분 적중한다는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100년에는 500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2468만 명으로 반감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에서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되고, 앞으로 18년 후인 2033년에는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고 예측했다. 모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지난 2013년은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한 해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하던 1987년 7월 11일을 ‘제1회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6월 23일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해 그 해 7월 11일을 ‘제1회 한국 인구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 525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850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광복 70년 만에 인구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2018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절벽을 맞이해 2030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인구는 115년 만에 거의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 90억 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100억 명, 2100년에는 15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이 땅 덩어리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인간이 기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크게 잡아 지구의 자원이 90억 명에서 100억 명의 인간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인구가 지구의 자원 능력을 초과하면 무슨 재앙이 초래될까?

물론 지구촌 인구가 110억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구절벽에 진입해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이 돋보일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예측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인구 최다국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인도가 16억 명으로 중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나이지리아가 미국을 앞질러 세계 인구 3위국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인구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인구가 적어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선진국에 비해 역으로 인구가 많아 생산 가능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잘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합계출산율 1.8, 인구 1억 명에 올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에 봉착했던 일본은 현재 합계출산율 1.43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일본은 이 결과를 인구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1억2808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다. 2060년에는 8600만 명으로 줄고, 2100년에는 5000만 명선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돼 불안해하고 있다. 100년도 되지 못해 인구 40%가 줄어든다는 예측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인구절벽이 코앞인데도 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을 찍은 쇼크 이래 갖은 인구 대책을 다 써보았지만 어린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일본은 그런 노력 끝에 합계출산율을 1.43으로 고정시키고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국력쇠퇴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아우성이다.

아베 신조 현 내각은 인구 대책을 국토 균형 발전과 접목하고, 도쿄 일극(一極)체제에서 탈피해 지방 살리기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가임 여성들이 대도시로 진출하기 때문에 지방이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도시로 진출한 여성들도 도시의 환경 탓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에 중핵도시를 건설해 젊은이들을 묶어두면 출산율이 자연히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정책이다.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출산율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베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다. 내각에도 소자화(小子化)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소자화 대책을 국가 과제로 삼아 ‘어린이와 아이 키우기 본부’를 발족시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인구 정책 목표는 합계출산율 1.8과 50년 후 일본 인구 1억 명 유지에 있다.

 

출산광고
1970년대의 ‘두 자녀 낳기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시는 아기를 적게 낳자는 캠페인이었으나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자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4까지 올리는 게 목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합계출산율 1.43보다 훨씬 낮은 1.1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혀 실효적인 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로도 유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해 실천한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30~6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이 보이질 않아 안타깝다.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도 지난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국가 비전의 기본은 인구 동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합계출산율 2.0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는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100% 전액 국영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불임 치료를 위한 제반 경비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월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이 시행되는 2016~2020년을 인구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합계출산율을 1.4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회지표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가는 일본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인구 정책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인구 문제 해결 첫 단추

인구는 생산과 소비 면에서도 국력지수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에 인구 감소는 국력 저하를 의미한다. 인구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이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자는 방안, 무조건 통일을 해 북한 인구를 활용하자는 방안 등도 있으나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책이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5포 세대’라고 부른다. ① 연애 포기 ② 결혼 포기 ③ 출산 포기 ④ 인간관계 포기 ⑤ 내 집 마련 포기. 청년세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설상가상 취업난에다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애환까지 합하면 ‘7포 세대’가 된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청년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세대에게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합계출산율 문제란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아이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고 결혼해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대한다니 말이 안 된다.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인구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누가 아기를 키우느냐는 보육 문제다. 보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층도 많다. 육아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 육아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육아휴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경우 육아기간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피하려고 육아휴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도 현실화하고, 직장마다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는 물론 공공탁아소 등도 대폭 확대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육아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출산 문제를 지금까지처럼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 교정도 필요할 것 같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때 인구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될 기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국가 소멸 순위 1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아기는 요람부터 5세까지 국가가 키운다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합계출산율이 상향될 것이다. 1970년대의 ‘두 자녀 낳기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시는 아기를 적게 낳자는 캠페인이었으나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자는 캠페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날이 결코 멀지 않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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