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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지면 세금 더 내야 한다고?

2017.01.24 · 이영란(전 매일경제 기자) 작성

건강의 적 비만, 더 이상 선직국 병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퇴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화 의 포스터.
의 포스터.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를 제작한 감독 모건 스펄록은 원래는 채식주의자였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는 한 달 동안 오로지 빅맥(햄버거)과 프렌치프라이, 탄산음료 등 패스트 푸드만 먹었다. 하루에 그가 섭취한 칼로리는 성인 남자의 2배나 되는 5000칼로리에 육박했다. 32세의 나이에 키 188cm, 몸무게 84.1kg으로 건강했던 그는 실험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체중이 11kg 불어났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은 높아졌고 우울증, 성기능 장애,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실험을 끝내고 원 상태의 몸으로 돌아가는 데만 무려 14개월이 걸렸다.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

 

그가 이 같은 영화를 만든 이유는 미국사회 전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비만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흡연 다음이 비만이며 연간 40만명 이상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다.

<슈퍼 사이즈 미>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여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이기도 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의 연간 피해액은 2조 달러(2352조 원)로 흡연(2조1000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만은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불러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습관병으로도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혈당상승, HDL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상승, 혈압 상승 중 3개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당뇨병,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간한  2016 건강백서 표지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간한 2016 건강백서 표지사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간한 <비만백서>에서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7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흡연 피해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 진료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비만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2015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1346만명 중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고도비만‧초고도비만 포함) 비율은 32.5%에 달했다. 10명 중 3명 넘게 비만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10년간을 비교해보면 여성보다 훨씬 더 비만해졌다. 여성들의 평균 비만율은  21.4~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비만율윤 34.1%에서 40.1%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뚱뚱하다는 속설도 증명됐다. 저소득층의 고도비만율이 4.8%인 반면 고소득층의 고도비만율은 2.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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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비만세 부과해 효과보기도

 

백서에서는 ‘비만세(fat tax)’를 거두는 국가들에 대한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 당류와 트렌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음료에 비만세를 물려 소비를 줄이고 거둔 세금으로 비만 퇴치운동을 벌이는 식이다.

미국 버클리주에서는 2015년부터 콜라 한 병당 20센트(230원)에 해당하는 소다세를 매기고 있고 필라델피아 주에서는 새해부터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소다세 적용을 시작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 등에서도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만인구가 60%나 되는 멕시코는 2013년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 1리터 당 1페소(54원)을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 핀란드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내년부터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1리터당 300원에 달하는 비만세를 매기기로 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일본 등도 비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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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당시 복지부 장관이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자진 폐기한 적이 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뿐더러 자칫하면 서민층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발 때문이었다. 대신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가공식품 등에 함유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비만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비만세 도입을 공식 권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만은 선진국병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WTO의 진단이다. 비만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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